■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주택 8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주택 마련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인 만큼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몇 번째 나온 거냐, 이걸 세지 말고 주택공급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이걸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봐야죠?
[권대중]
그렇습니다. 세지 말라고 했지만 25번째 대책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3년 반 동안 주택가격은 1.5배에서 2배 정도 오른 상태고요.
또 전월세가격도 덩달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 서울에만 32만 3000호. 상당히 획기적인 공급량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2021년도입니다. 5년 내에 될지 4년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은 획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지금 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5가지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권대중]
그 5가지 원칙 중에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주민들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보다는 공공주도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두 번째는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가용 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역형 SOC 사업, 소위 말하는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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